| 개정전 | 개정후 |
|---|---|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정부24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정부24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① 정부24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 설>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정부24에서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정부24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 ② (생 략) |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
|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 ③ (생 략) |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정부24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부24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24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부24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제1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정부24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정부24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24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⑦ 정부24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부24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생 략) |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
|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제14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① (현행화 같음)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정부24는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제10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① ~ ② (생 략) |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생 략) |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 ② (생 략) |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제13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부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제1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⑧ 정부24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누리집(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생 략)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정부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정부24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정부24(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정부24(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정부24(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따라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
|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정부24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2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정부24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정부24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본 방침은 2024. 6. 5.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2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7. 26.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신 설>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정부24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또한, 정부24의 회원 가입 및 관리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③ 정부24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 <신 설> | 제10조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 ① 정부24는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수집 및 처리 할 경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① 정부24는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제공 및 위탁 할 경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 <신 설> | 제12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정부24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신 설> | 제1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정부24는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