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는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부24"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2.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3.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제공
정부24 회원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의한 본인의 생활정보 열람
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정부24 회원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 수급정보를 연계하여 이미 받고 있는 혜택 안내 등
5. 알려드림e 사용자 정보 관리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에 제공 등의 소관 업무 수행에 대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 이용 또는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6. 타 행정기관 시스템 연계정보의 처리
다른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청구한 행정서비스 및 민원사무 등의 전자적 처리
7. 정부24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신규 서비스 및 원스톱ㆍ맞춤형ㆍ선제적 서비스 개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분석 및 서비스의 유효성 및 이용 통계 확인 등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정부24"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1. 정부24 회원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2.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3년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180일
4. 생활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의2
- 보유기간 : 1일 이내
5.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
- 보유기간 : 정보 조회 후 즉시 파기
6. 알려드림e 사용자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부24"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정부24"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솔리데오시스템즈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위탁기간 : 1년
- 연락처 : 070-7825-4470
- 근무시간 : 09:00 ~ 18:00
나.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피씨엔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위탁기간 : 1년
- 연락처 : 070-7825-0156
- 근무시간 : 09:00 ~ 18:00
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씨케이인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위탁기간 : 1년
- 연락처 : 070-7825-4483
- 근무시간 : 09:00 ~ 18:00
2.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 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부24"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24"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정정·삭제의 요구·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정부24"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부24 회원정보
①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주소, 이메일 주소
- 선택항목 : 휴대전화번호
·민원처리 SMS 수신동의 시 : 휴대전화번호
·생체인증 서비스 이용 시 : 휴대전화번호, 휴대폰 운영체제 정보, 통신사, 제조사 정보, 비밀번호
·민원 알림수신 선택 시 : 이메일 또는 SMS 수신동의여부
·생활정보서비스 이용동의 시 : 연령, 성별, 관심지역
② 비회원정보
- 필수항목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 선택항목 : 주소, 상세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2.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필수항목 : 아이디,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선택항목 :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상담정보(녹취자료 포함)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4. 생활정보
- 필수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서비스코드(기관), 일련번호, 생활정보(전자정부법 제9조의2)
- 선택항목 : 자동차등록번호, 주소(동/호수), 공적연금 가입 여부
5.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정보, 수급정보
6. 알려드림e 사용자 정보
- 필수항목 :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직급, 이메일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정부24"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해당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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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가. 개인정보의 접속 기록 보관 기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점검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보안기능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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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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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장 조성하 (044-205-6460)
3. 개인정보취급자
- 담당자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손영준
- 연락처 : 044-205-6457 (Fax 044-204-8983) 전자메일 : joonyson@korea.kr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 운영팀
-담당자 : 손영준
-연락처 : 044-205-6457 (Fax 044-204-8983) 전자메일 : joonyson@korea.kr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 필요)
제13조(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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