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http://www.gov.kr’ 이하 ‘정부24’)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고충처리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정부24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정부24 회원정보
-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 생활정보
- 정부24 회원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의한 본인의 생활정보 열람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정부24에서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
기간 |
| 정부24 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탈퇴 후 5일까지 |
전자민원 신청이력
(상담이력 포함)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타(계좌번호, 상담정보(녹취자료 포함)) |
3년 |
전자민원 증명서
(신청서 및 발급물)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180일 |
| 생활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의2 |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타(서비스코드(기관), 일련번호, 생활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주소(동/호수), 공적연금 가입 여부) |
1일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정부24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또한, 정부24의 회원 가입 및 관리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③ 정부24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정부24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정부24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정부24 회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16, 2022 |
전자민원 신청이력
(상담이력 포함)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타(계좌번호, 상담정보(녹취자료 포함)) |
2017, 2022,2024 |
전자민원 증명서
(신청서 및 발급물)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17, 2022,2024 |
| 생활정보 |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타(서비스코드(기관), 일련번호, 생활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주소(동/호수), 공적연금 가입 여부) |
2017, 2022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정부24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부24 회원정보 : 탈퇴 후 5일까지
- 2.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3년
-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180일
- 4. 생활정보 : 1일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부24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정부24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정부24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정부24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정부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 정부24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정부24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민원 서비스 특성상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 암호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정부24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수행업체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 업무 |
| (주)솔리데오시스템즈 |
정부24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 (주)씨케이인포 |
정부24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 유니닥스(주) |
정부24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 메타빌드(주) |
정부24 시스템 개발 |
-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
- ① 정부24는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수집 및 처리 할 경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 ① 정부24는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제공 및 위탁 할 경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정부24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정부24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정부24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정부24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 ① 정부24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 정부24는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정부24는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1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정부24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정부24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24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MyGov > 나의 정보관리 > 회원정보’ ’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문의하기’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MyGov > 나의 정보관리 > 회원정보 > 서비스 이용동의’ 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정부24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정부24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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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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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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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 구분 |
부서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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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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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부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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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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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정부24(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정부24(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정부24(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따라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2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24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24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7. 26.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