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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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폐기물 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9호 및 20호)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2 처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및장비명세서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명세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변경허가신청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국가기술자격증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토지(임야)대장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허가신청

유형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https://www.allbaro.or.kr/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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