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안전건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오국인 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 유형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0항)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및[별지9])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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