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2. 2 처리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27조제1항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7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26조제1항및[별지16]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