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등록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변경등록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변경등록의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신규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변경등록의 경우

• 유형 [변경등록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53조제1항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1조 제1항 ,제112조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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