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14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류호정 의원에게 마지막 정치적 도의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류호정 의원의 탈당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류호정 의원의 '새로운 선택'...
환경부 공고 제2023-764호 환경부 2030자문단 면접심사(최종) 합격자 공고 환경부 「2030자문단」공개모집(환경부공고 제2023-588호, 제2023-623호 및 제2023-701호) 관련 면접심사(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1. 면접심사(최종) 합격자(총20명) ※ 최종 합격자는 개별 문자 통보 2...
김진표 의장, 신임 주한 베르투 프랑스 대사 및 슈미트 독일 대사 접견 - 김 의장,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관련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심 당부” - - 김 의장, “양국 국회서 한-독 수교 140주년 결의안 채택…공급망 및 기후변화 등 공조 기대” - - 佛, “조만간 장관 방한해 협의 진행 예정”…獨, “한국 광부들이 한국과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위(11.2...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지난 12. 12. 증권사 ?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 개 의 약관 을 심사 하여 이 중 40 개 조항 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 ( 이하 ' 금융위 ') 에 시정을 요청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