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거제 개혁 좌고우면 하지말고 민주당의 길을 가야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의원총회에 들어갔습니다. 병립형 회기나 위성정당 유지라는 퇴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비겁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12일(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 직계비속을...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측가능한 의사운영과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방안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13일(수),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을 발간함 □ 본 보고서는 다가올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
정부가 LH의 공공주택사업 독점 체제 혁파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만큼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며 경영의 도덕적 기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LH는 독점으로 인한 방만한 운영, 부당한 관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수많은 문제점을...
국회방송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은?』 생방송 - 12월 14일(목) 밤 10시 노동력 확대 위한 이민정책 방향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 논의 - - 최슬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출연 - 국회방송(NATV)은 12월 14일(목) 밤 10...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12 월 14 일 ( 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이하 'CP') 우수기업 및 CP 운영 기관 임직원 , CP 전문가 등 28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