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각군본부

2. 2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장해가 있으나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19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법정 대리인 기준)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 한함)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 제30조 ) ( 제33조 ) ( 제34조 ) ( 제35조 ) ( 제36조 )
•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5조 )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 재해보상법 ( 제34조 ) ( 제35조 ) ( 제36조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8조 ) ( 제39조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 제2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8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