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시 분할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을 지급해야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2에 따라 분할연금의 별도 분할비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
  
  -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기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
• 신청시기 ㅇ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 또는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 (분할연금 청구 가능 시기) 아래의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부터 5년이내에 청구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3.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민연금공단지사

2. 2 처리

   국민연금공단지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 제64조 제1항 ) ( 제64조의2 제2항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제22조 제3항 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