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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시 분할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을 지급해야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2에 따라 분할연금의 별도 분할비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

    -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기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
  • 신청시기 ㅇ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 또는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 (분할연금 청구 가능 시기) 아래의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부터 5년이내에 청구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3.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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