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세관

2. 2 처리

   세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피해상황설명서(멸실,손상,변질의경우)
• 산출근거(멸실,손상,변질의경우)
• 멸각후잔존물내역서(멸실,손상,변질의경우)
• 보세공장반입승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수출신고필증(계약상이 물품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

부가정보

근거법령

• 관세법 ( 제106조제1항,제2항 )
• 관세법 시행령 ( 제121조제2항 )
•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및[별지1]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