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을 함께 징수한 후 추가환급이 있는 경우, 처음 징수한 가산금 중 과다환급금 대비 추가환급금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을「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지급신청하는 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세관

2. 2 처리

   세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과다환급 추징세액내역서
• 추가환급신청서(사본)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21조 제6항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15조의5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0-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