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재혼 등에 의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 이전 청구 대상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 그 유족 또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최종적으로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격

•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본인 3. 미성년자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 본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2. 2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사망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재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친족관계 종료인 경우)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 제32조 제1항 )
•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3조 ) ( 제38조 제1항 )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 제21호 서식 )
• 군인 재해보상법 ( 제37조 제1항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4조 ) ( 제41조 제1항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 제26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55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