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퇴직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합산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군 복무 중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시 | 총7일

1. 1 접수

   소속부대

2. 2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타 직역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 시 | 총10일

1. 1 접수

   소속부대

2. 2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병적기록표(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 한함)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mps.mil.kr/main.do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 제5조 제4항 , 제5항 )
•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11조 ) ( 제13조 ) ( 제14조 ) ( 제15조 )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제5조 ) ( 별지 제5,15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7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