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2 처리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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