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단순처리 | 총7일

1. 1 접수

   관리기관 시.군.구

2. 2 처리

   관리기관 시.군.구

의제처리 | 총20일

1. 1 접수

   관리기관 시.군.구

2. 2 처리

   관리기관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의제처리의 경우

•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의제처리의 경우

•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등록신청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설립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설립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6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 ( 제12조 ) ( 제12조의2 및 [별지9]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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