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2. 2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건설업등록증
• 전기공사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부가정보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