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협의

   시.군.구 시.도

3. 3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ㅣ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주택법 ( 제15조 제1항 )
• 주택법 시행령 ( 제27조 )
• 주택법 시행규칙 ( 제12조 제1항 ) ( 제13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