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 관련 기관(관리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 하천 구역 내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천공사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 개략공사비산출서
•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하천법 ( 제30조 )
• 하천법 시행령 ( 제29조 제1항 )
• 하천법 시행규칙 ( 제1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하천계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