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경영체(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신청시기 (1)재배업: 농지에 농작물의 파종, 식재 등이 확인 가능한 시기 (2)축산 및 곤충 사육업: 가축 및 곤충 사육수량(두수) 등이 확인 가능한 시기
• 후속 조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말소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총30일

1. 1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2. 2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총90일

1. 1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2. 2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공통: ① 축산업허가증(등록증) ②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공통서류만 구비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 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영농사실확인서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농지(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공동이용민원사무 이용)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기관 자체 정보활용) 1.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2.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수령 정보 4.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5.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6. 친환경 농산물 인증정보 7.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8. 토양 환경조사 정보 9.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기관 자체 정보활용) 1.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2.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수령 정보 4.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5.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6. 친환경 농산물 인증정보 7.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8. 토양 환경조사 정보 9.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공동이용민원사무 이용)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기관 자체 정보활용) 1.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2.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수령 정보 4.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5.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6. 친환경 농산물 인증정보 7.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8. 토양 환경조사 정보 9.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 054-429-419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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