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신청시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이후 14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말소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 총30일

1. 1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2. 2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 총90일

1. 1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2. 2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농업인-재배업(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업인-재배업(임차농지,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농업인-축산업(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 사육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자영)의 경우 영농사실확인서,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농업인-곤충사육업(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곤충사육 신고 확인증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포함 5인 이상)
•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1인 이상)
•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농업인-재배업(자경농지)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인-재배업(임차농지,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인-축산업(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 사육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인-곤충사육업(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 ( 제6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 054-429-419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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