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 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가 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해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휴업사실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 제28조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41조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제5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