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가등록, 명의인의 승락, 판결등의 원인으로 말소를 신청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특허원부나 말소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특허청

2. 2 처리

   특허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 말소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명서, 재판의 등본 등)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증명서 (4)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서 (5)(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6)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말소한 등록 회복신청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5)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신청 (1) 납부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겨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가정보

근거법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18조 ) ( 제22조 ) ( 제27조 ) ( 제43조 ) ( 제44조 ) ( 제45조 ) ( 제46조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13조 제1항 6, 7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특허청  등록과 042-481-524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