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어린이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말소 및 회복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등록번호 당 5,000원(단, 말소등록료는 무료)
신청서 말소등록 신청서, 회복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 19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총 9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사이트 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가등록, 명의인의 승락, 판결등의 원인으로 말소를 신청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특허원부나 말소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 말소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명서, 재판의 등본 등)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증명서 (4)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서 (5)(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6)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말소한 등록 회복신청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5)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신청 (1) 납부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겨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특허청  등록과 042-481-524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1-03

    페이지 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