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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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동위원회 열려 |
DEPA 추가 가입희망국의 협상 현황 점검 한국, 페루 DEPA 가입작업반의 의장국 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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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 오전, 우리나라를 포함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4개 회원국은 화상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에 DEPA 가입 협상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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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는 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디지털 통상협정(’21.1월 발효)으로, ‘24.5월에 한국이 최초로 추가 가입
** 회원국 간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협정 개정, 가입 승인 등) 논의를 위해 필요시마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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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올해 5월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DEPA 추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DEPA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 코스타리카 등과의 가입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공동위원회에서는 각국의 DEPA 가입 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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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협상)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가입의사 표명)페루·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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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가입작업반 설치에 대해서도 의결하였으며, 한국은 페루 가입작업반의 의장국을 맡아 페루 가입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DEPA가 디지털통상 규범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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