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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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는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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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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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화) 경향신문은「정부, 미 대선 앞두고 알맹이도 없는 “한·미 원전 수출 원칙 MOU 가서명” 발표... 왜?」를 통해 동 MOU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받아낸 립서비스 수준의 MOU”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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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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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수출통제 이슈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원전 협력을 논의해왔고, 금번에 MOU 가서명이라는 성과를 거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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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 MOU로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통제 분야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래 분쟁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양국 기업간 분쟁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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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를 립서비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MOU가 최종 서명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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