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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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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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 내용>
11.11(월) 머니투데이는 ｢힘 빠지는 ‘에너지 안보’…내년 예산 축소｣ 및 ｢에너지 성장동력 거꾸로 돌아간다｣ 제하의 기사에서 `25년 산업부예산(안)에 ①원전수출보증 예산 전액삭감 ②사용후핵연료 관련 관리기반조성사업 5,500억→3,500억 등 예산삭감, ③풍력산업 관련 △풍력핵심소재부품센터 구축 △풍력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전액삭감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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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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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5년도 원전 분야 예산 편성 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융자 등 금융지원 예산과 SMR 등 미래기술 R&D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실제 원전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타 예산안을 조정, 4,8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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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산업부 원전 분야 예산 : 4,7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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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중 예산액 인용 오류 등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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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전수출보증예산: 일회성 출연 예산으로 `24년 단년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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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1,250억원대로 운영중인바, `25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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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후핵연료 관련 예산(안) 편성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을 억원으로 잘못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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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 : (`24) 55억원 → (`25) 35억원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 (`24) 23억원 → (`25) 15억원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 기술개발(R&D) : 3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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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풍력 관련 3개 사업 모두 `24년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종료 사업으로, 당연히 `25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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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핵심소재부품엔지니어링센터구축 : (‘22~’24, 국비 193억원 (‘24년 58억원))
풍력너셀테스트베드구축 : (’20~‘24, 국비 196억원 (’24년 41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 : (’20~‘24, 국비 216억원 (’24년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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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융자·보조 등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보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효율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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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탄소에너지 보증 : (’25신규) 42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