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산업부는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산업부는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장기화에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수출이 일시적인 정체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반등을 시작해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지난 9월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자동차도 달마다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선박도 3~4년 치 수주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우리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확실시된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고도화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우선, 기존의 반도체 원톱 수출구조가 지난해 이후 자동차 수출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투톱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25%가 넘던 대중국 수출 집중도가 19%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미국·호주·인도·중남미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

아울러, 방산, 전력기자재, 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품목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최근 대외 리스크 증가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수출이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서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2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올해도 3분기까지 25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2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화단지 지정,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외국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전국 12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SK 하이닉스의 용인 산단이 현재 부지조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 초 첫 번째 팹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르면 올해 말 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도 추진 중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추진해 HBM과 같은 최첨단 메모리부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를 아우르는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K-칩스법이라 불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도입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최근 여당이 반도체특위와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산업부에 반도체산업 전담조직 설치, 근로기준법 예외 인정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입법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반도체 통상대응도 정부가 대표적으로 역점을 둔 분야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예외를 받아냈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했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도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탈원전 때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형원전 3기, SMR 1기의 신규 원전 건설도 반영되었는데, 국회보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부지선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제3, 제4의 원전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사와 본계약 협상 중인 팀 코리아가 차질 없이 내년 초 최종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서, 우리가 직접 건설하게 될 체코원전 외에도 기업들이 원전 관련 설비와 역무를 제공하는 수출도 중요해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불가리아의 낭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일감은 생태계 정상화 이후 올해까지 9조 원 정도가 발주되었으며 2027년까지 모두 11조 원이 추가로 발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는 시장의 질서 회복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2021년 23.8GW 수준이던 재생에너지 보급이 2023년 30GW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이 높은 산단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풍력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풍법 제정과 향후 2년 동안 7~8GW 입찰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투자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CCUS 등 청정에너지자원을 모두 총동원해도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1년여 만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CF연합’이 출범했고, 영국·프랑스·일본을 포함한 10개 국가와 IEA의 지지도 확보했다.

◆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산업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부처, 위원회에서 분산 추진하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고,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은 기회발전특구, 지역인재 양성은 교육발전특구, 주거여건 개선은 도심융합특구, 문화여건 개선은 문화특구가 담당하고 있다

이중 지역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을 산업부가 담당해 이번 달까지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기업들은 74조 원의 투자의사를 밝혔고, 실제 구체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곳도 많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는 등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역에서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어서 올해는 산업단지가 출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윤석열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모여드는 활력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해 전국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 용도, 임대·매매 관련 규제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산업부는 기업의 경제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해 현 정부 들어 4건의 FTA와 IPEF 협상을 타결해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는 모두 22건에서 26건으로 늘어 전 세계 GDP의 85%에 이르는 광대한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무역투자, 기술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플랫폼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26건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어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0회의 정상순방이 추진되었는데, 그중 14개국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66억 달러의 투자유치 신고, 74억 달러의 수출·수주 등 모두 971억 달러(128조 원)의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5대 수출강국 도약, 전 세계 GDP의 90%에 달하는 통상네트워크 달성을 목표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13년 ‘신통상 로드맵’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통상 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이라는 의미가 있다.

◆ 향후 과제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외투 실적도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과 지방을 다니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밝히고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부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산업부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산업은 지금 탄소중립, AI로 대별되는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7, 5533),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4),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4),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4),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044-203-5126),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50),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