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추진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문화 르네상스로 글로벌 문화강국 시대를 추진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 개방한 청와대는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해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고, 케이-콘텐츠는 2022년 매출액이 151조 원, 수출액이 13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체육계 낡은 관행을 바로잡는 스포츠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외래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국민의 품에 안긴 청와대, 세계로 나아가는 케이-콘텐츠

문체부는 먼저, 2022년 5월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누적 관람객이 658만 명 넘어서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와대 권역 관광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어서,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매출액이 2020년 128조 원에서 2022년 151조 원, 수출액이 2020년 119억 달러에서 2022년 13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전 세계 한류 팬은 지난해 기준 2억 25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지난 2월 신설하고,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해 정책 추진 기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뉴욕 코리아센터,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해외 상설홍보관 등 한국문화 확산 전진기지도 확대하고,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문화 종합축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의 매력도 전 세계에 알렸다.

지난해 2월에 개최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케이-콘텐츠의 영향을 패션·관광·식품 등 다양한 연관 산업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협업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 박람회, 상설 해외홍보관 운영 및 확대 등 부처 협업을 강화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케이 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 한류산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또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장애인 월 11만 원)씩 지원해 이전보다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상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신규와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 ‘케이-관광 휴양벨트’ 등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문의: <총괄>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