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방문
- 치유와 배상이 함께하는 ‘힐링팜’ 방문 -
□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20일(수)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안양시 ‘힐링팜’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
법무부, 국내로 입국한 국제적 범죄조직 범죄자 2명 미국으로 범죄인인도
- ’24년 11월 동안 미국 당국에서 수사 중인 범죄인 2명을 범죄인인도
- 미국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속히 검거
- 대한민국 정부의 초국가적 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
□ 법무부는 2024년...
우리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합니다
법무부, 기존 투자분쟁(ISDS) 사례와 유의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발간,
정부, 공기업,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예방 세미나’ 실시
□법무부는 2024. 11. 13.(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
-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 11.7(목)~11.20(수) 신청 접수,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 관련 문책성 인사조치 시행
□ 법무부는 지난 10월 18일 발생한 대전교도소 직원 집단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11.4.자)를 단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및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마약범죄 수사현장 및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 등 점검 -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11. 1.(금) 10:00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보도자료)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 (배포즉시보도).pdf첨부파일2(보도자료)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 (배포즉시보도).hwpx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