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대학 제재-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이행에 각별한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3일(수)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소통의 장 열린다- 개인정보위·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제도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방향 주제로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4회 전체회의 개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타 분쟁조정위와의 연계·협력 강화- 외부 발송·공개되는 공문서 등에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도 앞으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아닌 사건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 소...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책으로 엄...
온라인 구직활동에 필요한 내 정보, 더 안전하게 관리된다- 구인·구직 플랫폼 주요 6개 사업자, 법적 의무 외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적용 산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구인·구직 분야의...
개인정보위, 합법 처리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한 메타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거절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도 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4일(월)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Meta Pl...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및 민감정보 처리 등에 각별한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4일(월)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69만...
한국과 유럽연합(EU), 데이터 교류 장벽 없앤다- 개인정보위원장, 유럽연합(EU) 담당 장관과 ‘동등성 인정’ 추진 논의 -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 증가에 대응, 우리 기업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목)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