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8일(월)부터 11월 27일(수)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추진 계획’ 발표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8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5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제처의 해외 법령 한글 번역본 감수를 수행한 법률 전문가와 K-콘텐츠 분야의 기업 전문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다가오는 미래, AI와 함께하는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참가하여 법제처의 주요 정부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윤석열 정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월 11일 시행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됩...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2일(화), 혁신적인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서재홍, 김민기 노무사 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24년 제17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 프로그램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의 학계·민간 전문가 총 5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