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안과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14일(화) 세종시청에서 알기 쉬운 한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최민호 세종시장과 두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종대왕 나신 날(5. 15.)을 기념하여 세종시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공인노무사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어학성적 인정 ‘2년’ → ‘5년’으로 연장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
중소기업 유예 연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 법안도 ‘입법적 결실’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0일(금), 중앙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듣고, 관련 법·제도 개...
법제처는 홍보 업무를 전담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육아휴직자 대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법제처장
제2024-92호 법제처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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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Meliev Khudoyor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
□ 공개검증 개요
○ 후보자: 붙임 참조
○ 목적: 모범공무원 선발후보자 결격사유 등 조회
○ 검증기간: 2024.5.3.~2024.5.17. / 15일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miho31092@korea.kr), 팩스(044-200-6954)
* 의견 제출 시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로 회신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일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김창원)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인교육대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과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인교육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