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 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정책 -
2024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보도...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2024. 5. 15.) 19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www.pca-cpa.org/en/cases/198)에 공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법무부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신흥시장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 브라질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 개최,
현지 글로벌 로펌들과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협력 등 추진 -
□ 법무부는 2024. 5. 14.(화)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 대한민국 비자제도 소개 및 체류외국인 관련 협력네트워크 강화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 13.(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5. 16.(목)자로 시행하였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보도자료)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배포즉시보도).pdf첨부파일2보도자료 별첨(인사 이동 내역).hwp첨부파일3(보도자...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23. 7. ~ ’24. 3.), 전년 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3,090명 → 4,299명) 증가
-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이후(’24. 1. ~ ’24. 3.) 총 468명 지원, 증가 추세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
보호시스템 이용 2배 이상 증가…모바일 앱 개발 등 피해자 편의성 개선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