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

• 처리 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4조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7조제1항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2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정착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