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닫기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4)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5)

이 민원은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민원 조회 Best

홍보동영상

국민, 정부24를 말하다.
국민이 말하는 정부24의 편리한 점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관심서비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