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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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5호의 2)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발급서류 |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빙서류(다른 광역 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등)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