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폐지.휴지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