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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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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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위탁관리업 개시 휴업 재개 폐지 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개시·휴업,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지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항로표지법 ( 제25조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23조 별지 제18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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