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연근해에서 생산 또는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수산업법 ( 제51조 )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6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