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업허가(구획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를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연안어업, 구획어업 | 총3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근해어업 | 총5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근해어업.연안어업

• 다른 사람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부
•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명서 1부

구획어업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1부(「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근해어업.연안어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획어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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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

근거법령

• 수산업법 ( 제40조 제1항 , 제2항, 제3항 )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3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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