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연근해어업 | 총30일

원양어업 | 총30일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새로운 어구.어로장비 및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 및 세부소요자재 명세서등 참고자료)
• 국내기존다른어구,어업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업과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미만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정부의 어선용선 계약서 사본 ※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함
• 시험을 하고자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시험을하고자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 받은자의 동의서
• 어선검사증서사본(어선을사용하는어업의경우로서「어선법」에따른검사대상선박만해당합니다)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한함)

부가정보

근거법령

• 수산업법 ( 제46조 제1항 )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50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