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받기 위해,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1부
•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1부
•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 ( 제5조 제1항 )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