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업권자가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지정,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해당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 다른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겅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수산업법」ㅈ[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 「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어선),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 「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어선),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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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

근거법령

• 수산업법 (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1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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