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 또는 어구를 상속, 구매, 임대 등 사유 발생시 해당 어업허가 승계를 받은 경우 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종전의 어업허가증
• 「어선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선박국적증서(어선)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 선적증서(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 어선등록필증(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

근거법령

• 수산업법 ( 제45조 )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4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