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으로써 지방해양수산청에 동업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초등록 | 총15일

1. 1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2. 2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변경등록 | 총5일

1. 1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2. 2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최초등록 신청 시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최초등록 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변경등록 신청 시

• 유형 [변경등록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19조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제25조 ) ( 제2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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