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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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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 이하 , ' 한 위원장 ') 은 11 월 21 일 ( 목 ) 오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 제 26 차 한 - 일 경쟁정책협의회 ' 에 참석하여 일본 공정 취인위원회 (JFTC)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장 * 과 한 ? 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1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정책위원회]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서왕진 의원 “금투세 폐지는 입법후퇴이자 정치퇴행”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서왕진 의장은(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0일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부·여당과 ... 
    국회도서관 2024-11-21 교육 > 기타
  •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중국과의 협력... 
    국회도서관 2024-11-21 교육 > 기타
  • [한민수 대변인] 제3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3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건태 의원을 법률 분야 당 대변인으로 추가 인선했습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풍부한 법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 
    국회도서관 2024-11-21 교육 > 기타
  • 신지혜 최고위원,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 발언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금투세 폐지, 그다음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 뒤 국민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로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조세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가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고꾸라질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자 감세 등으로 불평등한 방... 
    국회도서관 2024-11-21 교육 > 기타
  • [한민수 대변인]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것이 국민의힘의 특기입니까? 왜곡 전문 정당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것이 국민의힘의 특기입니까? 왜곡 전문 정당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낸 토론회 서면 축사 내용까지 거론하며 도 넘는 거짓 선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두고 “약물 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 
    국회도서관 2024-11-21 교육 > 기타
  •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11.20.)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 는 11월 20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에 대하여 과징금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 예정) ,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 한 ? 2개 회사 , ? 4개 회사의 ... 
    KOREA.KR / 금융위원회 2024-11-21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국회도서관, 기후 위기 관련 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11. 21.(목)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차 문 진(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정화(02-6788-4889) 국회도서관, 기후 위기 관련 세미나 개최 - '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 - ... 
    국회도서관 2024-11-21 교육 > 기타
  • '24.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실적, 최근 재정소요 및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24.11월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박재홍 (044-215-5131) 
    KOREA.KR / 기획재정부 2024-11-21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이재명 당대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접견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접견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진식 회장님을 포함한 무역협회 임원 여러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불릴 만큼 발전한 것도 결국은 수출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원... 
    국회도서관 2024-11-21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