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11 월 22 일 ( 금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 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 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2024 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 한 해 동안 법제처의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올해는 ...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한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법관 출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무례의 표본입니다. 용산에는 '무뢰'가 넘쳐납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질문한 것을 두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례하다”고 발언한 겁니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님 무사' 대통령 부부 뒤의 '앉은뱅이 주술사' 명태균 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 부지 개입에 이어 창원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 예산 증액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선 전...
제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박정훈 대령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잠시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사건 조사 후 임...
오늘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강행했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필요하다던 민주당이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습니...
-2024. 11.21(목) 12:50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그저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 박정훈 대령의 결심공판일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 이곳에 박정훈 대령이 서 있어야 합니까?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채해병 사건 외압의 몸통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단체와 중국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 갈등을 만들어낸 파렴치한 행위이자, 공고했던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킨 안보 자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무진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윗선에서 묵살했다고 합니다. 국회 차원의 ...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입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다운 행태입니다. 전주지검은 2024년 11월 20일, 어제 평산마을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사건과 관련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