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개최 - 인구전환포럼과 공동으로 인구?기후?디지털 전환의 쟁점 논의 - 국회미래연구원은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가능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
조국혁신당이 11월 20일 오전10시에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대한 국민참여가 시작된 지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무도하고 무능·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11월 21일 오전 9시 기준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국민 게시판에는 1만1백여개의 응원 댓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에 당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1990년 이래...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어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 교통이 통제됐고, 일대의 직장인들은 귀를 찢는 듯한 시위대의 소음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퇴근 시간엔 시위대가 해산을 거부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퇴근 지옥'에 빠진 ...
[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군검찰, 국민의 격노는 두렵지 않습니까] 군검찰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자 한 박대령에게 법정 최대 형량을 구형한 군검찰은 오히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욕보이고 실추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격노는...
ㅇ 환경부공고 제 2024-718호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