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한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법관 출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1. 21.(목) 10:30,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해 주신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송언석 기재위원장님,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감사하다. 발제자로 나와주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님, 이강구 KDI 박사님,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가능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
○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님 무사' 대통령 부부 뒤의 '앉은뱅이 주술사' 명태균 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 부지 개입에 이어 창원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 예산 증액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선 전...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제, 대통령이 자신하던 경제 기지개는 대체 언제 켜는 겁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10대와 20대, 그리고 40대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무례의 표본입니다. 용산에는 '무뢰'가 넘쳐납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질문한 것을 두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례하다”고 발언한 겁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한 박장범 후보자, 국민이 물어도 답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이입니다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직원이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고 답하는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결국 3일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김정숙 여사 소환을 당장 멈추십시오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사건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야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