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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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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12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모리 반도체 과잉 재고 이슈가 점점 해소되며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네덜란드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의 가장 큰 목표는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짐에 따... 
    국회도서관 2023-12-13 교육 > 기타
  •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 요인입니다. [국민의힘 최현철 상근부대변인 논평]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최소 수백 명 증가한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했습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전면적 협력을 약속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의 노동자 파견 정황은 최소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건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국회도서관 2023-12-13 교육 > 기타
  •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주요내용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12. 12.(화) 14:00,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당의 의원님들, 지방에서 특히 올라오신 청년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청년네트워크 우리 회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매년 연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 
    국회도서관 2023-12-13 교육 > 기타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 2024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 - 초3·5·6, 중1·3, 고1·2로 평가 대상 확대 및 학년 초 학력 진단 지원 -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 학업성취수준 및 사회·정서적역... 
    KOREA.KR / 교육부 2023-12-13 교육 > 교육 일반
  • 윤재옥 원내대표, 2023 제19회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주요내용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12. 12.(화) 10:3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19회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2 교통사고 사망자수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저도 현장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해 일해온 경험을 ... 
    국회도서관 2023-12-13 교육 > 기타
  • [보도자료]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는 12 월 13 일 정례회의 를 통해 10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로 지정 했다 .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 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3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하였고 , 2 건 ...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12-13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12.13 (수 ) 08:0 0 정부서울청사 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를 주재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황인환 (044-215-4513)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12-13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3( 수 )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심민준 (044-215-4553)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12-13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Ⅰ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심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는 저신용자 (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 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 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21.7월 도입(감독규정 개정)) ? (선정요건) 1)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12-13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3.12.13.(수) 개최된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이 의결 되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23.7.17.)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 하는 내...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12-13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